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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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 증축물, 계약만료후 증축물을 매수하라 주장할 수 있을까? - 지상물매수청구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53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올린 증축물의 경우에 이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률규정 민법 제645조, 제 644조 및 제283조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이 된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손해 보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고 있으며,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치 않는 경우에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강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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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주차장 운전중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33
실제로 음주는 하지 않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규와 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주장 사건은 친구와 차를 동승하고 친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에 친구가 운전미숙으로 근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서, 당황을 한 친구를 대신해 인근지역까지 대신해서 차를 이동시키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 주장 실제로 음주도 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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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을 보고 급정거, 무단횡단자가 다친경우 운전자 책임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01
화창한 주말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도중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놀라서 넘어진 초등학생 B 씨가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책임이 있을까요? 양측의 법정 주장 이 사건은 형사고소에 따라서 원고는 검사가 되고 운전자 A씨가 피고가 된 형사재판입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는데요: 검사주장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운전자의 급정거로 이 초등학생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화창한 날씨어서 시야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근처 서행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B 씨가 직접 차에 부딪쳐서 다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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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산책: 냉장 닭고기를 냉동후 유통기한을 늘리는 행위의 허위표시여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09:23
유통과정에서 냉장과 냉동의 보존방법의 차이로 인해, 유통기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10일의 냉장유통하던 신선 닭을 냉동육으로 변환하고 유통기한을 24개월로 기재해서 판매를 했다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법규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32조(허위표시금지) 1조.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출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나 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4호 바, 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