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재명 대선 핵심 공약 총정리: 경제·복지부터 지방분권까지 완벽 해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2025 대선 공약,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는 구체적 해법이 담겼습니다. 분야별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실용주의', '국민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을 핵심 키워드로, 기존 대선 공약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복지, 노동, 주거, 청년, 교육, 환경, 외교안보, 정치개혁, 지방분권까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이재명 후보의 2025 대선 공약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선 핵심 공약 총정리

목차

• 1. 경제
• 2. 복지
• 3. 노동
• 4. 부동산·주거
• 5. 청년
• 6. 교육
• 7. 기후환경
• 8. 외교·안보
• 9. 정치개혁
• 10. 지방분권

1. 경제: 코스피 5000과 초격차 산업 성장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 육성과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 재추진 및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세계 3대 AI 강국 선언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전폭 지원, 공정과세로 양극화 완화

2. 복지: 기본소득 아닌 ‘기본권’ 중심

기존의 '기본소득'에서 후퇴한 대신 '전생애 기본권 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 보장 중심의 복지 재편
•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 보장
•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 맞춤 복지 확대

3. 노동: 주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

OECD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플랜으로 주4.5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짜 야근의 온상인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법제화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 2030년까지 OECD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 주4일제 단계적 도입 목표
• 포괄임금제 폐지 및 초과근로 보상 강화

4. 부동산·주거: 250만 호 공급과 도심 재정비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반영해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5년간 250만 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합니다.

• 5년간 250만 호 대규모 주택 공급
• 4기 신도시 개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추진

5. 청년: 주거·일자리·병역 유연화 3대 지원

청년 세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금융, 창업, 병역까지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창업 자금 보조, 청년대출 지원이 핵심이며, 병역제도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 청년 주택 우선 공급 및 대출지원 확대
• 청년 창업 지원, 미래산업 일자리 연계
• 병역 유연화로 사회 진출 기회 확대

6. 교육: 의대 정원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

의대 정원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국공립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 투자도 병행해 교육기회의 균형을 맞춥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교육 불균형 해소 위한 교육복지 강화

7. 기후환경: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 가속

기후위기를 ‘신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8년 COP33 유치를 목표로 K-기후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 2040년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존

8. 외교·안보: 실용외교와 선택적 모병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과는 협력,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실용 외교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와 병역제도 개편을 통해 안보와 복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 4·27 판문점 선언 계승, 남북 경제협력 재개
•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및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9. 정치개혁: 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 특권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 개헌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선 후 1~2년 내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시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 국회 특권 폐지, 권력구조 분산

10.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역 자율과 초광역 성장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지방자치국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방향입니다.

• 지방 재정분권 강화 및 규제 권한 이양
• 초광역 경제권 육성 및 미래혁신특구 지정
• 지역 SOC 투자 확대 및 예타 면제 유연화

이재명 후보의 2025 대선 공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현실 밀착형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불평등 해소,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까지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는 방향이 눈에 띕니다. 대선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공약집으로, 향후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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