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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누구의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5:10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수익자변경을 모두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변경신청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보험금은 애초의 수익자와 사망한 피보험자가 의사를 밝힌 수익자 중 누구의 것이 될지 이 번 블로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구성 이 사건의 사망한 피보험자는 재혼을 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혼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분할하던 중, 보험의 수익자를 전처와의 사이의 아들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 이혼하게 된 부인과 같이 가서 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변경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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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의사는 가능성 희박한 휴유증도 고지를 해야하나?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48
우리는 주위의 간단한 성형수술로 부터 장기이식 수술과 같은 큰 수술까지 흔히 보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경우와 다르게,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법원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다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다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하나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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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결혼식 축의금 소유권 법원/세무서의 판단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16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축의금의 소유권을 법에서는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낸다면 얼마를 증여로 보는 것일지 이번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온 사회적 관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혼인이 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혼주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축의금 중 친분관계상 당사자에게 전해진 것이 명확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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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신청 못한다는데, 그 이유로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도 이혼할 수 없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6. 23:10
흔히 우리는 법적인 상식으로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를 유발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없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상대배우자가 다른 형태의 법적책임이 있을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민수와 혜미는 결혼한지 3년이 된 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혜미 씨는 직장일을 핑계로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퇴근이 늦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에는 아기를 대신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퇴근 후 집안일을 거의 다하고 있는 민수 씨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다툼이 잦아졌고 이제는 민수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혜미 씨는 이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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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능 평가와 관리: 음식 섭취, 운동,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조언카테고리 없음 2023. 3. 6. 16:03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장 기능 평가 및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기능과 문제 시 증상 우리 몸에서 신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량을 조절하며 혈액을 정화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등의 검사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나쁘게 나오면 체액량이 불균형하게 변화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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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동생 신분증, 서명위조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적용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25
이번에 다뤄볼 케이스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측정을 당하자,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의 PDA에 동생 서명을 하였다가 경찰에 의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통해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쟁점 형법 제 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가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를 쓴 경우에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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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사유없는 해고통지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00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무태만 등으로 권고사직을 권하였으나 거절하고 이에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는데,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주장 회사의 입장: 근로자가 이미 본인의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본인이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 입장: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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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버스안 레깅스 입은 여자 뒷모습 촬영 범죄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4:24
여성들이 요즘 레깅스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욕망을 느끼는 일부 남성들은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벌을 받을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례는 위의 법률에 따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이 공개된 장소(버스)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