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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층간소음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51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항상 겪는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인터폰으로 하면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상에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10층에 살고 있는 A 씨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친구들과 엄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아래층에 살고 있는 B 씨가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못 배워먹은 X,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듣게 되어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과연 이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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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효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10
이번 포스팅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떴다방처럼 노인분들을 모셔두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사건개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A시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많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B 씨, C 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열심히 섭취하였으나 몸에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와서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판매자에게 부작용이 아닌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A씨는A 씨는 드디어 좋은 약효가 나와서 호전반응이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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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 증축물, 계약만료후 증축물을 매수하라 주장할 수 있을까? - 지상물매수청구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53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올린 증축물의 경우에 이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률규정 민법 제645조, 제 644조 및 제283조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이 된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손해 보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고 있으며,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치 않는 경우에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강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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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가입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15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시작한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와 관련 재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재판청구한 사업자는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참여 후, 원하는 상권에 대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큰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가맹본부는 인근에 잘 되는 가맹사업장 정보만을 포함시키고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누락하여 과대 표장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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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주차장 운전중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33
실제로 음주는 하지 않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규와 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주장 사건은 친구와 차를 동승하고 친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에 친구가 운전미숙으로 근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서, 당황을 한 친구를 대신해 인근지역까지 대신해서 차를 이동시키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 주장 실제로 음주도 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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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을 보고 급정거, 무단횡단자가 다친경우 운전자 책임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01
화창한 주말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도중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놀라서 넘어진 초등학생 B 씨가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책임이 있을까요? 양측의 법정 주장 이 사건은 형사고소에 따라서 원고는 검사가 되고 운전자 A씨가 피고가 된 형사재판입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는데요: 검사주장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운전자의 급정거로 이 초등학생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화창한 날씨어서 시야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근처 서행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B 씨가 직접 차에 부딪쳐서 다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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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산책: 냉장 닭고기를 냉동후 유통기한을 늘리는 행위의 허위표시여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09:23
유통과정에서 냉장과 냉동의 보존방법의 차이로 인해, 유통기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10일의 냉장유통하던 신선 닭을 냉동육으로 변환하고 유통기한을 24개월로 기재해서 판매를 했다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법규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32조(허위표시금지) 1조.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출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나 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4호 바, 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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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의료산책: 암 중입자치료, 고효과 저부작용 치료법 소개카테고리 없음 2023. 3. 4. 17:23
최근 암 치료법 중 하나인 중입자 치료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암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분열로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법은 암의 종류와 위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인 중입자 치료법은 고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자치료란? 중성자는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에서 나오는 입자로서, 전자보다는 무거우면서도 양성자보다는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성자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빔 형태로 만들어져, 암 조직 내부에 침투하여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암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중성자 빔의 에너지와 강도를 조절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