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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씩 6개월 청년구직자, 대상자, 소득요건, 신청방법 및 일정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0:27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 19 ~ 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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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축구 경기 중 충돌: 장애판정, 주의의무위반, 불법행위?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6:10
조기축구와 같은 친선 운동경기 중에도 사고가 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운동 중 상대방이 큰 사고를 당하여 장애판정을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선경기 중 주의의무의 한계와 불법행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조기축구 시합을 다른 팀과 리그전을 하는 중, 코너킥을 찬 볼에 대해서 해딩을 하는 두 선수가 충돌을 하여 한 사람이 다쳤는데, 상황이 심각하여 장애판정까지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장애판정을 받게 된 사람이 친선경기인데 상대방이 장애를 입을 정도로 주의하지 않고 다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안전배려에 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니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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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누구의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5:10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수익자변경을 모두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변경신청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보험금은 애초의 수익자와 사망한 피보험자가 의사를 밝힌 수익자 중 누구의 것이 될지 이 번 블로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구성 이 사건의 사망한 피보험자는 재혼을 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혼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분할하던 중, 보험의 수익자를 전처와의 사이의 아들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 이혼하게 된 부인과 같이 가서 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변경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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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의사는 가능성 희박한 휴유증도 고지를 해야하나?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48
우리는 주위의 간단한 성형수술로 부터 장기이식 수술과 같은 큰 수술까지 흔히 보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경우와 다르게,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법원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다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다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하나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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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결혼식 축의금 소유권 법원/세무서의 판단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16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축의금의 소유권을 법에서는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낸다면 얼마를 증여로 보는 것일지 이번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온 사회적 관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혼인이 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혼주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축의금 중 친분관계상 당사자에게 전해진 것이 명확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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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신청 못한다는데, 그 이유로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도 이혼할 수 없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6. 23:10
흔히 우리는 법적인 상식으로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를 유발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없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상대배우자가 다른 형태의 법적책임이 있을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민수와 혜미는 결혼한지 3년이 된 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혜미 씨는 직장일을 핑계로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퇴근이 늦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에는 아기를 대신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퇴근 후 집안일을 거의 다하고 있는 민수 씨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다툼이 잦아졌고 이제는 민수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혜미 씨는 이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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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능 평가와 관리: 음식 섭취, 운동,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조언카테고리 없음 2023. 3. 6. 16:03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장 기능 평가 및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기능과 문제 시 증상 우리 몸에서 신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량을 조절하며 혈액을 정화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등의 검사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나쁘게 나오면 체액량이 불균형하게 변화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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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동생 신분증, 서명위조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적용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25
이번에 다뤄볼 케이스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측정을 당하자,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의 PDA에 동생 서명을 하였다가 경찰에 의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통해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쟁점 형법 제 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가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를 쓴 경우에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