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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사유없는 해고통지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00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무태만 등으로 권고사직을 권하였으나 거절하고 이에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는데,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주장 회사의 입장: 근로자가 이미 본인의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본인이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 입장: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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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버스안 레깅스 입은 여자 뒷모습 촬영 범죄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4:24
여성들이 요즘 레깅스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욕망을 느끼는 일부 남성들은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벌을 받을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례는 위의 법률에 따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이 공개된 장소(버스)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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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층간소음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51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항상 겪는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인터폰으로 하면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상에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10층에 살고 있는 A 씨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친구들과 엄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아래층에 살고 있는 B 씨가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못 배워먹은 X,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듣게 되어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과연 이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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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효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10
이번 포스팅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떴다방처럼 노인분들을 모셔두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사건개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A시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많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B 씨, C 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열심히 섭취하였으나 몸에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와서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판매자에게 부작용이 아닌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A씨는A 씨는 드디어 좋은 약효가 나와서 호전반응이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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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 증축물, 계약만료후 증축물을 매수하라 주장할 수 있을까? - 지상물매수청구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53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올린 증축물의 경우에 이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률규정 민법 제645조, 제 644조 및 제283조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이 된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손해 보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고 있으며,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치 않는 경우에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강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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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가입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15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시작한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와 관련 재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재판청구한 사업자는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참여 후, 원하는 상권에 대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큰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가맹본부는 인근에 잘 되는 가맹사업장 정보만을 포함시키고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누락하여 과대 표장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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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주차장 운전중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33
실제로 음주는 하지 않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규와 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주장 사건은 친구와 차를 동승하고 친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에 친구가 운전미숙으로 근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서, 당황을 한 친구를 대신해 인근지역까지 대신해서 차를 이동시키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 주장 실제로 음주도 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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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을 보고 급정거, 무단횡단자가 다친경우 운전자 책임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01
화창한 주말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도중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놀라서 넘어진 초등학생 B 씨가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책임이 있을까요? 양측의 법정 주장 이 사건은 형사고소에 따라서 원고는 검사가 되고 운전자 A씨가 피고가 된 형사재판입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는데요: 검사주장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운전자의 급정거로 이 초등학생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화창한 날씨어서 시야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근처 서행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B 씨가 직접 차에 부딪쳐서 다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