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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협박 피해 시 대응 방법 5단계생활법률 2025. 5. 2. 15:08반응형
촬영물이 유포될까 두렵다면, 말뿐인데 괜찮을까 고민된다면 당신은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삭제된 촬영물 협박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소개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성범죄 협박 피해시 대응방법 5단계 📌 목차
1. 협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 증거 수집의 핵심 –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해요 3. 경찰 신고 전에 알아둘 것들 4. 진술 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5. 2차 피해 막는 법적 보호 장치 + 도움받을 곳1. 협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처음 협박성 발언을 들었거나, “사진/영상 유포할 거야” 같은 위협을 받았을 땐 “혹시 진짜 보낼까봐” 대화 자체를 피하거나,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 상대방의 위협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
- 휴대폰 녹음 앱을 활용해 전화 협박 내용도 녹취 가능하면 해두기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사정하는 행동은 오히려 협박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2. 증거 수집의 핵심 –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해요
단순히 캡처만 하는 것은 **위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증거력 있는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방법 설명 스마트폰 화면녹화 카카오톡·문자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녹화 원본 백업 대화 원본 그대로 보존, 삭제하지 않기 내용증명 작성 상대가 부인할 경우 대비해 '경고성 문서'로 증거화 ※ ‘협박’은 공포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엇이 위협처럼 느껴졌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3. 경찰 신고 전에 알아둘 것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게 처벌 대상일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신고 전, 아래 사항을 체크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 피해 내용 요약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협박받았는지 메모
- 스크린샷 & 녹음 파일 – 파일은 폴더로 정리해 USB나 휴대폰에 보관
- 실명 대신 익명 진술 요청도 가능 –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 절차 적용
4. 진술 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진술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나의 공포심과 상대방의 위협성을 법적으로 이해시켜야 해요.
아래 기준에 따라 진술을 준비해보세요:
- ✔ 말해야 할 것
-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 “이걸 가족이나 직장에 보낼까봐 밤잠을 설쳤어요.”
→ 공포심, 불안감, 생활 변화가 핵심입니다. - ✖ 말하지 말아야 할 것
- “제가 예전에 사진을 보낸 건 맞아요…”
-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 범죄 성립과 무관한 동정, 과거 경위는 진술에 방해가 됩니다.
📌 특히 '합의하려다 무마된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은 협박 피해를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하세요.
5. 2차 피해 막는 법적 보호 장치 + 도움받을 곳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신고 후에도 "혹시 보복당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 신청 가능
- 비공개 수사·진술 – 신원 보호를 위한 조치, 피해자 요청 시 가능
-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등에서 연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 연락처 / 홈페이지 해바라기센터 www.sunflower.or.kr / 1899-3075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 1366 (지역번호 없이)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132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안해도, 흔들려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법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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